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9	발의연월일 : 2020. 11. 30. 발 의 자 : 전재운,김국환,이용선, 조선희,박인동,이병래, 김준식,김성준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예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 지방문화원의 시설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1

❍ 비용추계서 :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점검, 공유재산의 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 유 기 관						처리기관
				자치구·군						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6조(시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제19조(조례의 제정) □ 지방문화원진흥법(예정법률, 2021. 1. 1. 시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6조(시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제19조(조례의 제정)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2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제공)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 10. 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예정법률, 2021.1.1.시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20. 6. 9.>

1. 삭제  <2020. 6. 9.>

2. 삭제  <2020. 6. 9.>

3. 삭제  <2020. 6. 9.>

4. 삭제  <2020. 6. 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 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재정수반 요인 발생

- 제9조(보조금 지원 등)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1~2025(5년)

❍ 추계내용 :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사업(3개 사업)

❍ 인상율 적용 :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 문화원연합회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 2%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지원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	596,787	607,323	618,070	629,032	640,213	3,091,425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	394,300	402,186	410,230	418,435	426,804	2,051,955
문화원연합회 사업 및 운영지원	132,487	135,137	137,840	140,597	143,409	689,470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 지원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매년 지원해오던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임에 따라 신규 발생 사업은 아님

다.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일반회계	596,787	607,323	618,070	629,032	640,213	3,091,425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96,787	607,323	618,070	629,032	640,213	3,091,425
	일반회계	596,787	607,323	618,070	629,032	640,213	3,091,425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